‘공적 마스크’ 제도 12일 폐지, 마트·편의점서 마음껏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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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약국에서 1인당 정해진 수량만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제도는 7월12일 폐지된다.

조선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량이 한 주 1억2000만개로 늘어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을 이뤘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 일종의 배급제를 시작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약국·마트·편의점·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지금은 약국을 비롯한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한 주에 3474만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출 규제도 당일 생산량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공적 공급 체계는 종료하지만,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단속도 유지하기로 했다. 마스크 대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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