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에 “1000만원 배상하라”

20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금은 1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은 7월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네티즌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최 회장과 김씨 관련 기사에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악플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이 판단한 사실관계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범위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다만 배상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다. 손해배상액을 낮춘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글 CCBB 라떼

img-jobsn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