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형 구형에 숙명여고 쌍둥이 “검사가 말하는 정의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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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외워 학교 시험을 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쌍둥이 딸 중 동생이 시험지에 미리 암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답을 작게 적어놨다./수서경찰서

서울중앙지법은 7월17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범행을 직접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된 후에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쌍둥이 자매의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쌍둥이 자매가 유출된 답을 외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신성적은 좋고, 모의고사 성적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현양은 “2018년 9월 모의고사는 석차가 1등인 과목도 있고, 다른 과목들은 1등급인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고 했다. 이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 관련 사건(아버지)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청했다. 자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편 숙명여고는 작년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바꿨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쌍둥이 딸을 퇴학 처리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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