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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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요일인 8월15일 휴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원이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사유를 붙여 지정 요청을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

정 총리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임시 공휴일 추진 이유를 밝혔다. 올해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이 예년보다 적다고도 언급했다. 올해 실제 휴일 수는 115일로 지난해(117일)보다 이틀 줄었다.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삼일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모두 주말과 겹친 탓이다. 2~3월 공휴일이 없었고, 6~8월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쳐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공휴일이 없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로는 내수 진작이 꼽힌다. 통상 임시공휴일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소비 지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때도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시 임시 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임시 공휴일에 쉬고, 1인당 8만원씩 쓴다고 가정한 결과다.

가장 최근 지정한 임시 공휴일은 2017년 10월 2일이었다. 당시 10월3일은 개천절, 4~6일은 추석 연휴(6일 대체휴일), 9일은 한글날이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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