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강행 시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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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하자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조선DB

의협은 7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 의료악’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한 4대 의료악은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 ‘원격 진료’다.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온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400명씩 늘린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키우는 학교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쭉 연 3058명이다다. 몇 차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의협은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5.3%가 정책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계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정부 답변을 보고 전국 총파업과 의사 면허 반납 투쟁에 들어간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대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수차례 파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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