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계획 수정··· 초등교사 임용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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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수 급감으로 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7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발표한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교육부

통계청은 2018년 4월 2030년 초등학생 수를 226만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172만명으로 예측치를 낮췄다.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780∼3880명으로 2018년 계획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에서 350∼450명 줄인 3380∼3580명을 채용한다.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 채용 인원을 줄인다.

중등 교원은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변화가 2018년 예측치와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대로 공립 중등 교원을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2024년은 4000명 내외로 채용한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상시적인 학교 방역·과밀 학급 해소·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모델은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글 CCBB 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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