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80대 할머니 뒷수갑 채운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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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고령의 할머니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DB

7월19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인근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할머니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나갈 수 없다”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경찰은 “버티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A씨는 “그렇게 해야 나가겠다”고 받아쳤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운 채 파출소로 연행했다. A씨는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20여 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자인 경찰관과 수십 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산 이웃이었다. 과거에는 가깝게 지냈지만, 최근 토지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다. 해당 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당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뒷수갑을 차고 있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손목에 반깁스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뒷수갑은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에 비해 고통이 더 크다. 그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가급적 앞수갑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갑 등 장구류 사용 지침에도 피의자가 도주나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할 우려가 적으면 양손을 내민 상태에서 결박하는 앞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인 A씨를 무리하게 체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며 거부해 내부 지침에 따라 뒷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제기해 해당 경찰서는 과잉체포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찰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통해 체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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