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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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대표는 직원 수십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0억여원을 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싸이월드 매각에 성공하는 대로 밀린 임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

싸이월드 공식 페이스북

검찰은 7월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으로 5월 싸이월드를 직권 폐업 처리했다. 그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싸이월드 직원들이 전 대표를 고소했다.

1999년 시작한 싸이월드는 한때 가입자 3000만명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소셜미디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새로운 플랫폼에 밀려났다. 전 대표는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했다. 전 대표 변호인은 “인수 후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여 서비스 리모델링을 진행했지만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개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현재 한 코스닥 상장사와 싸이월드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며 “매각에 성공하면 밀린 임금을 모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사건이 더 남아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직원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있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사건이 남은 만큼 이를 고려해 8월20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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