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치료비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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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스스로 내도록 관련 법을 바꾼다. 최근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의 70%가량이 해외유입 확진자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치료가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문진하는 방역장 모습./조선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외국인 확진자의 진단검사와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검사만 무료로 하고, 입원 및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외국인에게 먼저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외국인 환자 증가 추세를 보면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유지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국내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들이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가 늘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했다. 이번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러시아 선원 20명의 치료를 담당했던 부산의료원은 평균 치료비가 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이 다른 국가들의 치료비 부담 규정을 조사해 본 결과, 호주와 브라질, 영국 등 15개 국가가 외국인 입원치료비를 지원한다. 조건부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가 17개국이었고, 8개국은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을 무료로 치료하는 국가의 외국인만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4일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58명 늘었다.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38명을 포함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46명에 달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내국인 43명, 외국인 3명이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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