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창’ 124년 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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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사라진다. 영창은 군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를 가두는 제도다. 구한말인 1986년 고종 칙령 제 11호에 의해 처음 시행했다. 앞으로는 군기교육이 영창을 대신한다.

육군./조선DB

국방부가 군 영창 폐지를 포함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창 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과 견책 등 새로운 징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군 징계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4개 종류였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강등과 근신은 그대로 두고 영창은 군기교육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휴가 제한은 휴가 단축으로 바꾼다. 또 견책과 감봉을 새로 추가했다.

영창은 15일 이내로 일정 기간 동안 별도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다. 영창에 갇힌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기교육 역시 교육 기간만큼 복무 기간을 늘릴 예정이다. 군기교육 동안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을 받는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가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다. 그동안 사실상 징역과 다를 바 없는 영창 징계를 영장 없이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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