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협조한 지자체 인센티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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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격리·치료시설 운영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캡처

7월3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시설 운영에 협조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방역 협력을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그간 시설 설치에 협력한 지자체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역사업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역사업을 평가할 때 지자체의 방역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반영한다.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 포상과 사업 공모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부에 ‘지자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마련해 시설 설치에 협력한 지자체별 실적을 연계하겠고 밝혔다.

보조 사업에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다른 정부 부처들도 우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27개 지자체에서 총 52개의 격리·치료 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시설을 통해 격리·치료된 환자는 약 3만6000여명에 달한다.

시설 수는 인천 중구가  6개소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천안시가 5개소, 제천시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 환자 수는 인천 중구 1만7631명, 김포 6450명, 천안시 1968명 순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글 CCBB 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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