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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유명 앵커가 6년 전 SNS에 올린 글에는…

의사·변호사·판사 등 전문직의 몰카 범죄 사례

“뉴스 하기도 싫은 날이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013년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파문 사건 때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이랬던 그가 6년 만에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전락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7월3일 붙잡혔다. 그는 작년 자신이 진행하던 SBS 라디오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서 몰래카메라(몰카)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평생 큰 고통을 받을 텐데 가해자는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19070901300_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b7/b7e1ec47f135ddd5fd70fba799f79f353370fc16429dc167f3a241edd3541c7d/b7e1ec47f135ddd5fd70fba799f79f353370fc16429dc167f3a241edd3541c7d.jpg) 김성준 전 SBS 앵커./SBS 방송 캡처 SBS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SBS 8뉴스’ 앵커 출신의 성범죄 소식은 며칠 내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다른 직업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군들의 몰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자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몰카 범죄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1824명, 2014년 2905명, 2016년 4499명이다. 이 중 의사·변호사·판사 등 전문직은 58명에서 137명, 공무원은 13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다. ![2019042502253_0.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c5/c58266447364e9ea6e197741659ab762762f2492523c2aa43af289712a5400b6/c58266447364e9ea6e197741659ab762762f2492523c2aa43af289712a5400b6.png) 조선DB 지난 4월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30대 의사 A씨는 간호사 탕비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간호사들은 탕비실을 탈의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A씨는 가로세로 2cm의 작은 카메라를 환풍기 틈에 설치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리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B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를 찍었다. 한 환자가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에는 환자의 사진이 있었다. 몰카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도 몰래 카메라를 들었다. 지난 3월 경기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경장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B경장의 휴대전화에는 지하철 등에서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여러 개가 있었다. 1월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C씨가 술에 취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했다. ![WHTJS.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cb/cbc60720c6977d45f996fa614e44fe5f45bd9b0e491136bab099c3b1475fc6a5/cbc60720c6977d45f996fa614e44fe5f45bd9b0e491136bab099c3b1475fc6a5.jpg) 조선DB 법조인들도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 7월 당시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 D씨는 서울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해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창 시절 수능 만점을 기록했던 엘리트였다. 또 과거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는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품위 손상’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E씨도 2016년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도 몰카 범죄자로 전락했다. 50대 남성 공무원 F씨는 1년 넘게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7월8일 붙잡혔다. 카메라에는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126개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외교부 서기관 G씨는 2016년 8월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걸렸다. 그는 2015년부터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공공장소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로비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을 정도로 욕구를 억제하지 못했다. ![케비스-horz.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8b/8b6200d1b470be4b4ae40b6e30a427ba66ab3ce8bc3b073d4bdf70e75f784a15/8b6200d1b470be4b4ae40b6e30a427ba66ab3ce8bc3b073d4bdf70e75f784a15.jpg) KBS '뉴스라인' 방송 캡처 이웃나라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작년 정신의료기관 오모리에노모토 클리닉은 성 중독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몰카 또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406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의 62%는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의 고학력자였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을지 몰라도 윤리 의식은 바닥이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까.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러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이 보통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억압받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 교수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아왔을 것”이라며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욕구를 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약한 처벌 수위가 꼽힌다. 보통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담겨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원은 사진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판단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은 94.6%다. 그중 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난 비율이 90%가 넘는다.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7%였다. 공 교수는 성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학업과 성 윤리는 별개”라며 “누구든 어릴 때부터 성윤리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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