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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영상통화 허용에 면회 줄어 먹고살길 막막해” vs "우리가 봉이냐"

강원 군부대 인접 상인들 “스마트폰 사용으로 매출 줄었다”

<span style="color: #000000;;">**강원 군부대 인접 상인들 “스마트폰 사용으로 매출 줄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국방부 등서 PX폐지·위수지역 폐지 철회 시위도**</span> <span style="color: #000000;;">**군인들 “나라 지킨 대가로 군인 등쳐먹는 나라” 반발**</span> <span style="color: #000000;;">“군 장병들이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면회객 발길이 끊겼다. 매출이 줄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조정해달라.”</span> <span style="color: #000000;;">강원도 국 접경 지역 주민들이 도내 군 장병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군 장병 휴대폰 사용은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안의 일환이다. 군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군부대 개편안은 국방부 핵심 국정과제다. 군 조직문화와 군부대 인력 개편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span> **![01.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8/a83a4b6adad4f7ab72f1f6fa82529a048eb87e3c8b4256746a5401e5f64f84dc/a83a4b6adad4f7ab72f1f6fa82529a048eb87e3c8b4256746a5401e5f64f84dc.jpg)** <span style="color: #777777;;">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조선DB</span> <span style="color: #000000;;">**◇군인 휴대폰 사용 긍정적이란 결과에도 “사용 제한해달라” 요구**</span> <span style="color: #000000;;">올해 4월부터 군 병사들은 평일 오후 6~10시, 휴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지난 5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표한 병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이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영내 폭행 16%, 군무이탈 11%, 성범죄 32%가 감소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간부와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인식도 기존 57%에서 84% 늘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외부와 접촉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응답자 역시 97%로 나타났다. 부적응 병사도 감소해 도움 병사 지정은 9.2%, 배려 병사 지정은 0.8% 감소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육군 측은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장병들이 훈련 등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학업·취업·창업 등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과 군 복무 당사자들은 대체로 국방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span> ![02.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48/48aebe7fb850582ede269cadce0c8271a8097c80f918bdf279ae42b203f401e6/48aebe7fb850582ede269cadce0c8271a8097c80f918bdf279ae42b203f401e6.jpg) <span style="color: #777777;;">휴대폰 사용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는 군인. /국방TV캡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군부대 접경 지역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족·친구들의 면회 횟수가 줄어 지역 상권이 침체한다는 이유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강원도청은 “최문수 강원도지사가 도내 군 접경 지역 외식·숙박업·민박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원지역 군부대 축소 및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논의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군 접경 지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북한 접경 지역을 뜻한다. 약 11만명의 군 장병이 주둔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고 2개월에 한번씩 근무 지역 내 특별외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내 매점(복지회관)을 없애달라”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span> ![03.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d0/d0f991a5a63ebe80d1be5638ce2c7010cd91753aba6d5d7a55222c339d4b0ce7/d0f991a5a63ebe80d1be5638ce2c7010cd91753aba6d5d7a55222c339d4b0ce7.jpg) <span style="color: #777777;;">군 접경지역 PC방에서 평일외출 허용되자 가격을 기습인상했다. /tv조선 'CSI 소비자탐사대' 캡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군인 상대로 PC방·숙박비·택시비 바가지···”우리가 봉이냐”**</span> <br> <span style="color: #000000;;">육군3군단은 지난 7월 군인들이 강원 인제와 양구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자체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직·간접 경제효과는 총 15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제군과 양구군의 1년 총예산의 19.5%에 이르는 규모다. 연 8000억원에 이르는 각종 시설공사와 장병들의 휴일 면회, 외박으로 인한 지출 내역은 계산하지 않았다. 이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삿속만 차리는 상인들이 많아 비난을 받고 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6년4개월간 군 장교 생활을 하다 32살에 일반 기업에 취업한 유튜버 그래그래는 군대에 관한 경험담을 공유한다. 그는 jobsN과의 인터뷰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지역 상인들이 군인을 등처먹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했다. 그래그래는 “강원도 철원·대전시·경기도 과천 등의 군부대 지역에서 있었다”며 “군부대가 보통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탈 때가 있었는데 이때 택시 기사들이 바가지요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유튜버 그래그래는 “군인이 택시를 타면 기사가 부르는 대로 지불해야 한다”며 “아예 미터기를 찍지 않고 출발할 때도 많다”고 했다. “택시를 타고 부대까지 가는데 10분도 채 안 걸리는데 8000원을 받았다.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바가지인 줄 알면서도 돈을 지불했다.” </span> ![위수.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6/5606cde05a8ab2d0054f59683977358039acc6d5235b83270233bf351af37359/5606cde05a8ab2d0054f59683977358039acc6d5235b83270233bf351af37359.jpg) <span style="color: #777777;;">군 접경지역의 한 숙박시설. /KBS 뉴스 캡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공부의 신 강성태 역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군대 인근 지역 바가지요금에 관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그는 ‘나라 지켜준 대가로 군인 등쳐먹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영상에서 군 접경 지역 숙박업소 실태를 비판했다. 강성태는 “군부대 근처 숙박업소들은 군인이 오면 3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곰팡이 핀 협소한 방을 한 사람당 1박 7만원 혹은 10만원에 내준다”고 말했다. 이 요금은 1일 숙박비가 아닌 인당 숙박비다. 그는 “쥐가 나올 것만 같은 방에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고 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비싼 요금뿐만 아니라 불친절한 서비스도 도마에 오른다. 2018년 2월 중·동부전선 최전방에 근무하는 군 장병이 모텔에 난방을 요구했다 주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강원 화천 경찰서는 2018년 2월3일 “A일병(21)이 모텔 주인 B씨(50대)에게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A일병은 1월27일 외박을 나와 동료 2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객실이 너무 추워 B씨에게 난방을 요구했다. 1시간이 지나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자 A일병은 주인 B씨에게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B씨가 들어와 A일병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상인들은 ‘지역상생’ 명목으로 “위수지역 폐지 철회하라” 집회**</span> <span style="color: #000000;;">위수지역 상인들이 군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반감은 오래된 감정이다. 위수지역이란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지역이나 관할 지역을 말한다. 육군에서는 외박·외출 시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다. 비상시 외출한 장병을 빠르게 소집하기 위해 부대에서 1~2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머물도록 제한을 뒀다.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병들은 접경 지역 상인들의 바가지 물가와 불친절 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이같은 불만을 받아들여 올해 2월부터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span> ![05.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23/23307c00b90c2c0b9e2d1800400c618a9fa48874dee75b2b78fcaaba57789b0e/23307c00b90c2c0b9e2d1800400c618a9fa48874dee75b2b78fcaaba57789b0e.jpg) <span style="color: #777777;;">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강원도 양구 주민들. /YTN 뉴스 캡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병역 자원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출산율과 맞물려 매년 줄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35만명이었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 자원조차 부족해진다고 분석했다. 인구 변화에 맞춰 정부는 대응책으로 군부대 재편을 시행한 셈이다. 국방부는 양구 2사단과 화천 27사단을 각각 2019년과 2022년까지 해체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만 2만59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군인을 상대로 그동안 취해왔던 폭리를 그대로 요구한다는 데 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지난 8월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는 강원도 양구군 주민 800여명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2사단) 해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사단의 부대 해체 및 재편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재편 및 병력 감축에 맞춰 휴전선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상건 범군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2사단을 해체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양구가 사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지역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강자깡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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