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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과 지옥 오가게 해놓고…‘실수다’ 한마디면 끝?

입력 실수로 교사시험 합격서 불합격···담당기관은 “앗 실수” 끝?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충남교육청은 30분 사이 합격자 3명 결과 뒤집어**</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코트라에선 최종 면접 앞둔 8명 뒤늦게 “대상 아냐”**</span> <span style="color:#00000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월7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체육)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변경 공고문을 올렸다. 공지를 올린 시간은 오후 5시11분이었다.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지 7시간30분만이었다. 국어·수학·물리·화학 등 다른 과목에서는 합격자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체육 교과 합격자 명단에 올랐던 A씨는 반나절 사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의 수험번호가 있던 곳은 다른 응시자의 수험번호가 적혀 있었다.</span> ![JTBC Brand Design 유튜브.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5/6538649edc25c671abaab8c74621e6755562750273ac58fc358314b00a2cd9d0/6538649edc25c671abaab8c74621e6755562750273ac58fc358314b00a2cd9d0.png) JTBC Brand Design 유튜브 캡처 <span style="color:#000000">합격자가 뒤바뀐 건 교육청의 실수 때문이었다. 교육청은 “응시자 점수를 수업 실연과 면접 등을 보는 '실기평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실기시험'에 넣어 점수가 합산되지 않아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범 교원인사과장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A씨 학부모는 교육청에 “실기 점수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채점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합격 번복 후 “송구하다” 사과뿐···자체 감사로 끝나**</span> <span style="color:#000000">이번 교사시험 합격자 번복은 제주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었다. 같은 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3명도 발표 30분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2차 시험 일부 교과 성적처리 과정에서 심층 면접 3명과 수업 실연 1명 등 응시자 4명의 점수가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점수 입력이 빠진 4명 가운데 3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바뀌면서 교육청이 발표를 뒤집었다. 교육청은 합격자 변경 공고와 함께 “큰 심려와 허탈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span>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캡처2.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1/a17528a56504f5094877be5a217c8b5a256a74cb8c9164c6a4aee5003fca4b6c/a17528a56504f5094877be5a217c8b5a256a74cb8c9164c6a4aee5003fca4b6c.png)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span style="color:#000000">2019년 10월에는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채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합격자가 뒤집혔다. 최종 임원 면접만 앞두고 있던 3차 시험 합격자 159명 가운데 8명이 뒤늦게 면접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영어 회화 테스트 성적 반영비율이었다. 엑셀 프로그램 계산을 잘못해 10%로 넣었어야 할 반영비율이 1%로 들어갔다. 임원 면접을 준비 중이던 응시자들은 면접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span> <span style="color:#000000">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구제받아 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다. 작년 6월23일 소방공무원 양성기관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1차(필기) 합격자 명단 213명을 정정 공고했다. 평균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한다. 불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이 발표에 이의를 제기해 학교 측의 과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다음 전형 시작 전 다시 합격 처리를 받고 체력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워···민사 소송 승소 가능성도 희박**</span> <span style="color:#000000">합격 통보를 받은 뒤 기관·사측 실수로 결과가 뒤집혀도 보상받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적을 잘못 처리해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잘못 공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실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인사담당자가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부분 자체 감사를 한다는 말이나 사과로 끝나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작년 10월 합격자를 정정한 뒤 “시험 때문에 지방에서 온 응시자에게 교통비 등을 실비 보상하겠다”고 했다.</span> ![연합뉴스 유튜브.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1/61521155518de7eb3fad2de86c9a7c7b3b8eba60220f683934838fe38d17474d/61521155518de7eb3fad2de86c9a7c7b3b8eba60220f683934838fe38d17474d.png)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span style="color:#000000">채용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구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노무사는 “채용 확정 이후 사측이 번복하면 ‘해고’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의로 점수를 누락하거나 비리가 있지 않은 이상, 민사 소송으로도 구제받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대학 입시에서 담당자 실수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뒤늦게 보상받은 사례는 있다. B씨는 2017학년도 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일반전형에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교 입시담당자 실수로 면접 조정 점수 산정을 잘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학교 측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별다른 조치나 배상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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