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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할 소리냐?” 서울의 한 사립대생의 분노

“온라인 강의 들어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요?”

<span style="color:#000000">**코로나19로 각국 대학 온라인 수업**</span> <span style="color:#000000">**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앞다퉈**</span> <span style="color:#000000">**현행법상 학비반환 강제할 수 없어**</span> <span style="color:#000000">**정치권이 대학 압박, 중재안 나올듯**</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캠퍼스 생활은 물 건너 갔다. 한국사립대총연합회 조사를 보면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75.1%(145곳)가 사실상 1학기 내내 원격수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이라도 대면강의를 시작한다 해도, 다음 달이면 종강이다. 4월만 해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당수의 대학이 5월 초 황금연휴가 끝난 후 대면강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다.</span> <span style="color:#000000">![xjnxntxlwsrl.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25/25aaa5b772c65e52c6d95be4f62676aac295deb65a771289dbfaaa6d8c330228/25aaa5b772c65e52c6d95be4f62676aac295deb65a771289dbfaaa6d8c330228.jpg)</span> 캠퍼스에 봄은 찾아왔는데... /연세대 홈페이지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5월25일부터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행하려던 한양대는 대면 수업 개시를 6월로 미뤘다. 예정대로였다면 지난 11일부터 제한적 대면 강의를 시행했을 국민대는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공대는 이태원 사태 이후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1학기 종강 때까지 모든 과목을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는 이달 초부터 일부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대면 강의로 전환했으나, 이태원 클럽 집단 확진에 따라 단과대별로 비대면 재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국외대는 “학생 의사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솔직히 등록금 다 받아가기 미안하지 않나?”</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일부 대학들은 “대면강의 대신 온라인강의를 들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2학년생인 김모(20)씨는 “전염병 대유행으로 수백만원 등록금 내고도 학교에 못가는 학생들한테 할 소리인가 싶다”며 “강의실 불 한 번 안켰으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 다 받아가기 미안하지 않냐”고 했다.</span> ![202004091517363917_4.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9c/9c66cc92b318faaeb81ada2fe29e6ee8f4023b28b892872dcb4037e0582cec34/9c66cc92b318faaeb81ada2fe29e6ee8f4023b28b892872dcb4037e0582cec34.jpg) <span style="color:#000000">시위를 벌이는 대학생 단체 회원들. /인터넷 화면 캡쳐</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중이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라는 단체는 5월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다음달 중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이 단체 관계자는 “5월이 돼서야 일부 실험·실습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로 수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등록금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단체 뿐 아니라 민간 로펌에서도 SNS를 통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한국 대학에서만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등록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컬럼비아대·코넬대 등 미국 50여개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비와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 대학은 묵묵부답… “정치권 나서면 논의 급물살 탈 듯”</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대학들은 묵묵부답이다. 전염병 등을 이유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대학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곧바로 응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강의 진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학도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했다”고도 했다.</span> ![20051901420U0C0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8f/8ffc33074b195e054fbb4594febe4d06e1b29838dbab8b3b9a3d9099a7913e5d/8ffc33074b195e054fbb4594febe4d06e1b29838dbab8b3b9a3d9099a7913e5d.jpg) <span style="color:#000000">한 취업사이트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부모 도움 없이 납부하려면 약 1000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조선DB</span> <span style="color:#000000">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천재지변으로 등록금 납입 곤란할 때 등록금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책임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다만 교육계는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해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글을 올리는 등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며 “다만 학교·단과대별 등록금 환불 수위 등 가이드 마련이 쉽지 않고 대학 측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 </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가마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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