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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의 자가격리 2주 급여도 지급?” 노무사 대답은…

자가격리한 신동빈 롯데 회장, 집에서 쉰 14일치 급여 받을 수 있을까?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코로나 사태로 헷갈리는 노무법**</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회사에서 연차 사용 강제하면 노동법 위반?**</span> <span style="color:#000000">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4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신 회장은 그날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가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때 집에서 쉬는 신동빈 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답은 '지급해야 한다'이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 41조의2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당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이 나온다. 회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코로나19 확산으로 연차 강제 사용, 해고 조치, 강제 휴업 등의 문제가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한 노무 관련 문제를 노무법인 사람의 노무법인 사람의 강명신 노무사와 함께 Q&A 형식으로 풀어봤다.</span> <span style="color:#000000">![신동빈.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90/90f666ae94c13155fc6a1f39e592d1e9801272cb6e0b8feb73c333b5440e07ed/90f666ae94c13155fc6a1f39e592d1e9801272cb6e0b8feb73c333b5440e07ed.png)</spa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선DB <span style="color:#000000">**◇회사 임의 조치라면 수당 받을 수 있어**</span> <span style="color:#000000">**Q. 직장인 A씨는 4월 황금연휴 시작 전날 이태원 식당을 방문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진 않지만 이태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검사 비용과 자가 격리 중 급여는 어떻게 되나.**</span> <span style="color:#000000">A. 회사 결정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 동안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소진 및 무급휴가 처리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처리를 정할 수는 있다. 검사비용도 회사에서 지원해야한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걸 막고자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다.</span> <span style="color:#000000">만약 자가격리가 아닌 재택근무일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회사 인사권 중 하나로 직원의 근무 장소를 정해줄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 결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가 아니라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Q.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J씨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혹은 권고사직을 거절 할 수 있나.**</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A.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다. J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회사가 장씨의 요청을 거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또 근로자는 사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이뤄지는 것이다. J씨도 퇴사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거절하더라도 원장은 J씨를 해고할 수 없다. 사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린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01242020022603403347.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4/545d21ae7d28726e787148a3bd3cff58299c66fd13c44117a2c910612f2fe64a/545d21ae7d28726e787148a3bd3cff58299c66fd13c44117a2c910612f2fe64a.jpg)</span> 조선DB <span style="color:#000000">**◇코로나 19로 인한 직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의무 없다**</span> <span style="color:#000000">**Q.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span> <span style="color:#000000">A.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업장에 직접 다녀간 경우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 70%를 휴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한편 회사는 휴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독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Q. 직장인 홍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데 왜 영업장 전체를 폐쇄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회사는 확진자가 나온 층 외에도 영업장을 폐쇄해야 할 의무가 있나?**</span> <span style="color:#000000">A. 확진자가 발생한 층만 폐쇄하면 된다. 이때 사업장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바이러스가 회사 전체로 퍼지는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를 했다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Q. 회사에서 중국 출장 일정이 잡혔다. 직원 B씨는 코로나 감염이 걱정돼 거절했다. 이때 회사에서 B씨에게 징계를 내릴수 있는가.**</span> <span style="color:#000000">A.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피해,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위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출장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Q. 한 스타트업은 코로나19로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급여에서 그동안 지급하던 식비와 교통비를 뺄 수 있나.**</span> <span style="color:#000000">A. 실제 통근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여 명세서에 명목상 올라와 있는 식비와 교통비라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Q. 사업장(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환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주말에 불러 검사를 했다. 이때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span> <span style="color:#000000">A.회사 업무 때문이 아닌 보건당국에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나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 근무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근무처가 우연히 검사 병원일 뿐이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01242020051203461477.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b/ab449e533c1b7256e4eb44c996029039afe80ef01b3ead2821d0a3125d744f9d/ab449e533c1b7256e4eb44c996029039afe80ef01b3ead2821d0a3125d744f9d.jpg)</span> 이태원 발 확진자 때문에 휴업에 들어간 이태원의 한 가계 / 조선DB <span style="color:#000000">**◇노·사간 합의점 찾는 게 중요**</span> <span style="color:#000000">코로나19로 근로자는 물론 사업장도 인사·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럴수록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노·사간 협력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span> 강명신 노무사 역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코로나 사태)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사례나 규정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권하고 싶다.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사실 판단은 1차적으로 노동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글 CCBB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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