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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기존 절차대로 심의”

5월 중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절차대로 심의하기로 했다”고 <span style="color:#000000">5월13일</span>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입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span></span> ![01242019042503209901.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9/59015e16e94cf952ddb992ab6cd386f0745735711d4a22bd624390895d13c64c/59015e16e94cf952ddb992ab6cd386f0745735711d4a22bd624390895d13c64c.jpg) <span class="se_textarea">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조선DB</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고용노동부는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도 2020년 최저임금 심의 때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 예산 대부분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인 8월말까지 반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7조원 규모 실업급여와 4조원가량이 들어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한다. 또 각 부처 인건비나 민간위탁비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다.</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고용노동부는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 노사 교섭 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었다. 개편안 입법이 미뤄지자 노동부는 3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2018년 5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다른 공익위원 7명과 함께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5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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