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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막았지만, 앞으로 연간 1조5000억 더 내야 할 수도

추가 부담 막대해

<span>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급조한 대책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span>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5월15일 파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버스 노조를 달래기 위해 기존 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 요금 인상, 준공영제 확대(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것) 등 3가지 대책을 내고 버스 노조를 달랬다. 결과적으로 버스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3가지 대책으로 인해 연간 1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의 경우 서울, 인천 등 8개 지역이 인상을 확정했는데, 전남과 경남(창원)을 뺀 6개 특별·광역시 지역만 추산해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약 76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임금 인상에 들어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01242019051203220409.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f/6fa0baf9ce56ffd2d93916da5e838538d07a416a6477c36ec14e917ba37452ea/6fa0baf9ce56ffd2d93916da5e838538d07a416a6477c36ec14e917ba37452ea.jpg) <span class="se_textarea">/ 조선DB</span> <span>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span><span>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400원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버스 승객은 1인당 연간 6만1000원, 광역버스 이용객은 12만20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한다. </span> <span>경기도 시내버스 연간 승객은 321만명이다. 여기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승객이 5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2500억원에 달한다.</span> <span>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도 광역버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비용을 아직 추산해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관련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인천 등 7개 광역지자체는 작년 버스회사에 1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를 포함해 <span>아직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10개 광역지자체에도 준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차량 대수, 표준운송원가 등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지원금 규모가 4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span> <span>이 밖에 </span><span><span>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약 1만5000명의 버스 기사를 추가 채용하는 데도 연간 7300억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분을 버스 회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나 지자체의 우회 지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span></span><span>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파업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에게 부담될 요금 인상 등의 대책을 남발했다"고 말했다.</span> 글 CCBB 별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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