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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생아 백신 공급 막은 한국백신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월16일 발표했다. 또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공정위는 한국백신이 ‘BCG(Bacille de Calmette-Guerin)’ 고가 경피용(도장형)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접종인 피내용(주사형) 백신 공급을 조절해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BCG는 영·유아와 소아의 결핵 예방에 쓰인다.</span> ![01242013011400974996.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d/adee6d65b3d98975c481cd13fe9043acdc59838077af3c3a90ddc9a0a9758208/adee6d65b3d98975c481cd13fe9043acdc59838077af3c3a90ddc9a0a9758208.jpg) <span class="se_textarea">조선DB</span> <span class="se_textarea"></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정부에서 판매를 허가한 BCG는 SSI에서 만든 피내용 백신과 JBL의 피내·경피용 BCG 등 세 가지다. 엑세스파마는 SSI 제품을, 한국백신은 JBL의 경피용 백신을 주로 수입한다. 덴마크 산하 공기업 SSI는 2015년부터 백신부문 민영화를 추진해 2017년 1월 말레이시아 회사에 매각했다. SSI 백신을 독점수입하던 엑세스파마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백신 공급을 멈췄다. 사측에서 피내용 백신 생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백신이 유일한 BCG 독점 공급사업자가 됐다.</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세계보건기구(WHO) 권고로 피내용 BCG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질병관리본부는 SSI의 백신 수입이 어려워지자 2015년 8월 한국백신과 피내용 백신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백신은 2016년 피내용 BCG 2만여세트를 들여왔다. 하지만 9월 주력 제품인 경피용 백신 판매량이 감소하자 피내용 백신 주문을 줄였다. 2017년에는 피내용 백신을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주문 취소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한국백신의 백신공급 중단으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시로 피내용보다 고가인 경피용 BCG를 무료 예방접종에 썼다. 그 뒤에도 피내용 백신 공급을 못 받아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5개월 더 연장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의 공급조절로 정부가 140억원을 더 써야 했다고 봤다. 또 피내용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사측이 제한했다고 판단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공정위는 “신생아의 건강·생명과 이어지는 백신을 다룬 독점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처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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