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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 정부, 근로자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앞으로 일본 근로자들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앞으로 일본 근로자들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span></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일본 정부가 직원들이 희망한다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5월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 초 통상 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고령 직원이 70세까지 일하겠다고 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게 어렵다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거나 근로자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개정되기 전 기존 고령자 고용안정법도 노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일하길 원한다면 기업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①정년을 폐지하거나 ②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③재고용 하는 방침이다.</span> ![0124201310220125459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2/627049547b738396ea360badf4b998e5f88c79ca9823a8349d6c6c040b055766/627049547b738396ea360badf4b998e5f88c79ca9823a8349d6c6c040b055766.jpg) <span class="se_textarea">일본 기후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조선DB</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70세까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4가지 경우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①근로자의 창업 지원 ②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③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자금 지원 ④비영리단체(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다.</span></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업원이 만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면서 “향후 정부가 기업에게 이들의 고용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일본 정부가 고령자 고용법을 개정한 이유는 생산인구 감소</span><span style="color:#000000">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color:#000000">일본의 작년 15~65세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이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돼 200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감자깡</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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