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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청회, 인상속도·차등적용 놓고 노사 '이견'

"최저임금 1만원"VS"폐업 걱정"

“현 정부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한영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지역내 200인 규모 제조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팔려 나갔다….”(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 ![2019060501791_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f5/f591bef47956cfb7d05d034680960677a060e8af339757a008213893e7e7c1ec/f591bef47956cfb7d05d034680960677a060e8af339757a008213893e7e7c1ec.jpg) <span class="se_textarea">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 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DB</span>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6월10일 열렸다. 노사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공청회에는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 속도, 폭,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인 1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한연임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제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주휴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넣어 실제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최저임금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말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운영 중인 제과점은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하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줄였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수 티디글로벌 대표는 "내국인들보다 업무능력이나 책임감이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광주경총 본부장은 "최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다 팔려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수준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청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 문한규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월급이 올랐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국가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있을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서울·광주 권역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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