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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 본격 추진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 줄이겠다는 취지

<span style="color: #000000;;">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원들은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서울시교육청은 6월12일 일요일마다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향후 5개월 동안 산하기관인 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를 맡을 예정이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14년 첫 교육감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길다. OECD의 '학생 웰빙 보고서'에서 한국 학생의 23.2%가 학교 안팎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넘는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균(13.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span> ![books-2158773_192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d/5de69f988486f517c268042177da76d006157972f8005de20b6fa3c21d35b198/5de69f988486f517c268042177da76d006157972f8005de20b6fa3c21d35b198.jpg) . /픽사베이 제공 <span style="color: #000000;;">학원들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등 또다른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학원 일요 휴무제가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할 권리는 있다. 하지만 하루 전체를 금지하는 방안은 ‘시간’이 아닌 ‘하루’를 제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서울시교육청은 검토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시민 2000∼300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 것”이라고 말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신재현 인턴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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