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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수당, 16년 만에 월 10만원 오른다

2020년 1월부터 인상

<span style="color: #000000;;">정부와 여당이 이·통장에게 주는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월 1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지 16년 만이다. 인상 시점은 2020년 1월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13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 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있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span> ![TV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06/064a5a51fbd2074f1435f2b809f8d1ce85ca4a82d78df84b8cc26396a5611d98/064a5a51fbd2074f1435f2b809f8d1ce85ca4a82d78df84b8cc26396a5611d98.png) TV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 지자체에 기본수당 인상 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2018년 기준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들은 기본 수당에 회의 수당으로 연 48만원, 특별수당으로 연 40만원을 받는다. 한 해에 받는 활동비는 총 328만원이다. 이들에게 한 달에 10만원을 더 지급하면 1년에 114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04년 이후 물가가 36.8% 올랐다는 점만 봐도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수당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관 절차 없이 부과하는 내국세 총액의 19.2%를 지방정부에 내어 줄 예정”이라고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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