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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한자릿수 인상' 가닥···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권고

양측 모두 불만···오늘 2차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하라고 제안했다.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캐스팅보트란 서로 팽팽히 맞서는 의결에서 의장이 가진 결정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캐스팅보트를 쥔 측이 손을 들어주는 편이 승자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2019071100249_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9c/9cd59c605996365ffb77da9e785fe5d1904d95e078886cb4a4dec80022d8e72b/9cd59c605996365ffb77da9e785fe5d1904d95e078886cb4a4dec80022d8e72b.jpg) 7월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조선DB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은 9570원(14.6% 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8185원(2% 삭감)을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사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난 셈이다. 양측은 회의를 8시간 넘게 했지만 이견이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했다. 이를 반영한 2차 수정안을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했다. 내년 인상률 구간을 10% 이하로 설정한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9185원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권고를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이번 권고가 강제력을 가진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안은 아니라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이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일정 범위의 인상률 구간을 말한다.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양측에 진전이 없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우리 의견 정도를 전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노사는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에게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도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은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끝내겠다고 밝힌 기한이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제출한 2차 수정안을 기초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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