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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까…오늘 대법원 최종판단

대법원 7월11일 유승준 ‘비자발급 거절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 선고예정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7월11일 판가름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켜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7월11일 연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비자발급 거절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 나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49897dcat7538394f66bf69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86/86e507443afc8babe19dd518277cccff459231742962b65ec18b2c809c9e901e/86e507443afc8babe19dd518277cccff459231742962b65ec18b2c809c9e901e.jpg) <span class="se_textarea">                                                                   가수 유승준 씨. /유승준 SNS 캡처</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color:#000000">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비자발급 거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pan></span> <span style="color:#000000">앞서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대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11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유승준은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며 국내복귀를 시도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어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span> <br>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장은비 인턴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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