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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예상 못해···한국 돌아가고파" 눈물

대법원 "유승준 입국금지 적법하지 않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071101843_0.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4/a411afb53a81b9af5d4099ae6bffc51bf97bd8f256006887f188454c9ec9e42b/a411afb53a81b9af5d4099ae6bffc51bf97bd8f256006887f188454c9ec9e42b.png) 조선DB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며 “유승준은 17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피한 것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했다. 이어 “유씨가 ‘한국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오래 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과거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했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판사들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국군 장병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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