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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부,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국무회의서 '산업기술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span style="color:#000000">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정부는 8월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 이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모든 외국기업들은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그동안 해외 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국가핵심기술을 개발한 기업들만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탈취하는 인수‧합병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정부가 국내 산업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geometric-1732847_192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9/59e168270b9e8b6fb17c8c01376c3c8c0155a49e9c90ae4bf578854c8e92097e/59e168270b9e8b6fb17c8c01376c3c8c0155a49e9c90ae4bf578854c8e92097e.jpg) ./픽사베이 제공 <span style="color:#000000">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든 동일하게 1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 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신재현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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