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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자료 유출한 협력사 간부 1심 실형

자동차 부품회사 A사 부사장 김모(64)씨 징역 1년 선고

<span style="color:#000000">현대자동차 영업비밀을 외국 경쟁회사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자동차 부품회사 A사 부사장 김모(64)씨에게 9월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같은 회사 고문 홍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14f160c9b2cf4886b09d1448b109d835f9c5a3d7e366349b51c7b5394f235af340d0732655726ea98164907eb81939a754ad55e21690f0d0987d47e5e170d9d8f4fb69f7df7b8811acb8e42fed07adee4faf717005a57462721.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50/508acc58f626e4f183f8077e5938514075b6ff45d9525893bfd0224a81c16389/508acc58f626e4f183f8077e5938514075b6ff45d9525893bfd0224a81c16389.png)</span> 현대자동차 로고./현대자동차 제공 <span style="color:#000000">김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 자동차 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는 비밀자료를 외국 회사에 빼돌린 혐의가 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에게만 제공하는 비밀자료다. 김씨는 2013년에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면서 현대차 직원에게 기아차 ‘모닝’ 관련 정보를 받았다. 이후 이를 인도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엔 중국 경쟁사에 표준설비와 차제공법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홍씨는 현대차 설계 도면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span> <span style="color:#000000">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현대차 영업비밀에 속한다 인정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들이 이로 인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현대차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단했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다만 일부 정보는 경쟁사에 실제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그러나 김씨 등 피고인 6명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장유하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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