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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자기 땅 주변에 도로 설치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초범이고 배임액 모두 반환한 점 고려"

<span style="color: #000000;;">주민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지은 충청남도 전직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도란 임산물 운반과 산림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대전지법 형사6단독이 배임 혐의로 재판장에 선 금산군 전직 과장급 공무원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월3일 밝혔다.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이던 A씨는 2012년 2월 담당 공무원 B(52)씨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땅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span> ![충남 금산군 유튜브.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24/2446630849748b9dcb8816e97ab9de478188317f77e17e304281977aa95317f1/2446630849748b9dcb8816e97ab9de478188317f77e17e304281977aa95317f1.png) 충남 금산군 유튜브 캡처 <span style="color: #000000;;">A씨의 땅은 임도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산군은 2012년 11월12일부터 12월18일까지 5443만원을 들여 A씨 땅 주변에 길이 200m, 폭 3.5m 규모 임도를 지었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A씨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하려고 설계 변경까지 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주민 민원을 듣고 임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임도를 지은 B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문홍주 판사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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