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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앞두고 예비비 4200억원 투입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확정

<span style="color: #000000;;">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4000억원대 예비비를 풀기로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복지분야 지원을 위해서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VW2d4ExgkaLzWQfOW8XqzFQh0zCBEYbATgLIRE7I.jpe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cd/cd215d8e8f228ebdecb8ff8af806500d96dc5a35191b8744962a61e930e251ca/cd215d8e8f228ebdecb8ff8af806500d96dc5a35191b8744962a61e930e251ca.jpeg)</span> <span style="color: #000000;;">9월10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청와대 제공</span> <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집행 예정인 예비비는 약 42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1월 설을 앞두고 푼 900억원보다 4.7배 많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번 예산의 출처는 올해 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놓은 목적예비비다. 올해 예산총칙 상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만 쓸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대응 목적도 추가됐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예비비 용도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과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분 지원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에 300억원 안팎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시제품 테스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산업·고용위기지역 7곳(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목포·영암·해남)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약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기 지역의 도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예비비가 쓰일 예정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 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에도 2000억원 가까운 예비비가 책정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배정한 예산이 이미 소진된 만큼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보전한다는 취지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한편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재난대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 시 목적예비비도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박아름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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