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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세입자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면 전·월세 최장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01242019082603288062.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f/6fc35d4a9a28438fd3d998a56368688dc33bbc06aeb316cd2a2e7d7610c2cbfd/6fc35d4a9a28438fd3d998a56368688dc33bbc06aeb316cd2a2e7d7610c2cbfd.jpg) 조선DB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주택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만 인정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요청하면 이사를 가야 한다.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져도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보장 기간 등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도입 과정에서 두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서울의 전세가격이 23.68% 상승했다. 한편 당정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가가 철거될 때 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 CCBB 박아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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