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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없앤다···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현재 최고 포상금은 2억원

<span style="color: #000000;;">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앤다. 또 환수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주기로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10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부정수급한 돈이 많아도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span> ![연합뉴스TV 유튜브.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9f/9fd2e383c1e4ac1e333299c0c2587146e352ad66781f8ed1adb54b61f337c6ee/9fd2e383c1e4ac1e333299c0c2587146e352ad66781f8ed1adb54b61f337c6ee.png)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span style="color: #000000;;">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도 설치한다.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탄 혐의를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곧장 고발하게 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최근 2019년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1854억원을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 환수액은 2018년 한 해 환수액(388억원)보다 67%(259억원) 늘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61.2%(368억원)·복지 24.6%(148억원)·산업 8.8%(53억원)·농림수산 2.7%(16억원) 순으로 많았다. 사업별로는 생계급여가 112억원으로 1위였다. 이어 기초연금(12억8000만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11억7000만원)·지방자치단체 개최 국제대회(9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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