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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비군 50만명으로 감축, 의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 폐지”

전력구조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

<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000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6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올해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논의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홍 부총리는 전력구조를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와함께  귀화자의 병역 의무를 검토하고 부사관의 경우 현행 만 27세 이하 지원 자격을 만 29세로 확대한다. 여군 간부 비중을 8.8%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span></span> ![2019110502243_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17/17d0c1598e2c00f28aeaef2a40804ee04b9d798409982317ec413a434aed6a86/17d0c1598e2c00f28aeaef2a40804ee04b9d798409982317ec413a434aed6a86.jpg)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0000;;">홍 부총리는 이날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겠다는 말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 </span> <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폐교 등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인 학습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도 다뤄졌다. 한류 활용 제품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이 거론됐다. 또 케이팝(K-Pop), 뷰티, 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늘리고 중동 등 한류신흥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해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키로 했다.</span></span> <br> 글 CCBB 옥수수 <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color: #000000;;"></spa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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