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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집유받은 CJ 이선호, 1심 불복 항소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해

<span style="color:#000000">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11월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10월31일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pan> ![555.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6/a694fead84707979da4e77af186fe5c2cc9ab9d05128fc65a2206883ed9140fb/a694fead84707979da4e77af186fe5c2cc9ab9d05128fc65a2206883ed9140fb.jpg)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span style="color:#000000">이씨는 10월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재벌가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0월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span> <span style="color:#000000">법조계에서는 이씨의 항소를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라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대응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span> <span style="color:#000000">한편 1심 재판부가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없이 집행 유예를 내려 사실상 선처한 것에 가까운데 항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span><span style="color:#111111">형량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룹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이씨 입장으로서는 같은 집행유예이지만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는 것이 향후 경영 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span> <span style="color:#111111">CJ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항소장 제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맞항소를 하게 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span> <span style="color:#000000">글 CCBB  솔솔마루</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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