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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급 못 줄 수 있다’는 말에 그만뒀다면 해고로 봐야”

원심 깨고 사건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내

사업주의 경영난 호소 등으로 종업원들이 마지못해 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01242017062602752182.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8c/8c4107de60c95bbf19d7e5dfe3a315ab69e443c050a2f3aa3e255163ccdec19d/8c4107de60c95bbf19d7e5dfe3a315ab69e443c050a2f3aa3e255163ccdec19d.jpg) 대법원./조선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13일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2명은 2016년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주인 B씨로부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에는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날 출근해서도 사장은 비슷한 의사를 전달했고, 이들은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며칠 후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에 이를 예고하고, 예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종업원들은 이를 근거로 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직원 중 그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고 의사가 있었어도 직원 전부를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는 B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해야 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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