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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오나...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유씨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입국 신청 거부당해

가수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1월15일 나온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깨고 유씨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2019091701848_0.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44/445cda8c7527e42664bc4427cc250d79615f776c1c6ad3141e990579d296e621/445cda8c7527e42664bc4427cc250d79615f776c1c6ad3141e990579d296e621.png)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병역기피를 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거 법무부가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자발급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씨가 병역의무 해제 나이인 38세를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까지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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