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ogo

검색할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주세요 :)

Creating Contents Building Business

Creating Contents Building Business

News
뉴스브리핑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18일 발표

이재갑 장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열어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11월 18일 발표한다. ![01242019111303337294.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f2/f2e77c8d20c466d296ca548409d94341865cdd7e42c144caf9bfbe81b9368c3a/f2e77c8d20c466d296ca548409d94341865cdd7e42c144caf9bfbe81b9368c3a.jpg)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단축근로 시행 유예와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조선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50~299인 규모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이 약 한 달 남았는데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이 발표할 대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 조치로 시행할 방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노동부는 법 개정 무산을 대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동부가 18일 발표할 대책에는 주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한 차례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 CCBB 라떼
img-jobsn

인기글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추천글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
Loading interf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