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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리운전 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방송연기자·택배기사·재택집배원·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조를 만들거나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13327527818_174527.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0f/0ffb7a86c01187d739cd416fc1ab3ff029547e02b7785271a27f12ad8a2bfd1d/0ffb7a86c01187d739cd416fc1ab3ff029547e02b7785271a27f12ad8a2bfd1d.jpg)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제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손오공과 친구넷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을 해왔다.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은 김씨 등 대리기사 3명은 2018년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중 1명이 노조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노조원으로 가입해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손오공과 친구넷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대리업체와 동업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사실상 이들 업체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실제로 업체들에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업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업체가 기사들의 업무 수행 태도나 방식, 교육 의무 부과, 대리운전 수수료 및 관리비 납부 의무 등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업체는 수수료 변경과 대리 운전비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 대리기사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섭력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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