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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민식이법 조속히 통과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

서울시가 2022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시작한다고 12월3일 밝혔다. ‘민식이법’이라고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조선DB.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37/3736ad924478487d28017c0682d893eca727ca5aa0bf28a65e8cfbdd27d0e292/3736ad924478487d28017c0682d893eca727ca5aa0bf28a65e8cfbdd27d0e292.jpg) 조선DB 시는 연간 80억원씩 총 2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 우선 12월 중으로 28대, 내년 50대를 설치한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지원받은 정부 예산으로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00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 시내 전체<span style="color: #000000;;">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꼴로</span> 24시간 무인 과속 단속이 가능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과속 단속 CCTV 설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실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6789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CCTV는 총 820대로,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서울시제공.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70/707a0db00990ed184794094206887202e881edc7ceebd13e953606b2d92e21a9/707a0db00990ed184794094206887202e881edc7ceebd13e953606b2d92e21a9.jpg)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301개다. 또 2020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초등학원가 50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고(故) 김민식 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부터 선제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조속히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CCBB 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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