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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인권위, 공군에 개선 권고

'삭발형 이발' 개인의 행복추구권 지나치게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d.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4f/4f28ceff3df0206f07725c4f16ab5e7d30bd82bb6984bc36408a7f7ada0e2ba9/4f28ceff3df0206f07725c4f16ab5e7d30bd82bb6984bc36408a7f7ada0e2ba9.jpg) (좌)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 이발 후 사진 (우) 국군훈련소 두발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1월13일 공군 교육사령관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삭발형 이발’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2019년 4월 인권위에 삭발형 이발이 훈련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들어왔다. 진정인 A씨는 “아들이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훈련병으로 입대했다”고 했다. 하지만 공군 기본훈련단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한 훈련병을 모두 삭발시켰다. 아들의 삭발 사실을 안 A씨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3∼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했다. 반면 공군 기본훈련단 훈련병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로 이발했다. 공군은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삭발형 이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삭발을 통해 훈련 중 교육생 부상 여부도 빠르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스포츠형 두발보다 이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리상의 이유로 삭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단체생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육·해군처럼 더 나은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글 CCBB 박아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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