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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이 수십억 상가주택 건물주···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 대상 74% 30대 이하

<span style="color: #000000;;">국세청은 최근 수십억 상가주택의 건물주가 된 초등학생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조사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A씨는 작년 한 상가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현금과 부동산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아버지가 준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realtor-3261160_1920.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00/00ee1f322341daa4c67336dc652c20f1f444cc81df25908e63ccf9a6ce3cbb80/00ee1f322341daa4c67336dc652c20f1f444cc81df25908e63ccf9a6ce3cbb80.jpg)</span> 픽사베이 제공 <span style="color: #000000;;">국세청은 2월13일 이들 가족처럼 고가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361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 국세청은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아파트 등을 구입한 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들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하거나 친인척에게 고액의 현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서울의 고액 아파트를 산 30대 B씨는 부모의 해외 소득을 불법으로 송금 받아 돈을 마련했다. 조사 결과 해외 거주자인 B씨의 부친이 속칭 환치기 수법을 통해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가 아파트에 갭투자를 한 30대 자영업자 C씨도 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투자 방식이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올리는 등으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할머니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C씨 역시 수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했다. 갭투자 한 전세 보증금 역시 사후관리 대상이다. 계약 종료 후 C씨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들의 부동산 취득 경로와 자금 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불법 재산 증여가 의심될 경우 부모의 사업소득과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불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오서영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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