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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통위반 딱지' 사상 최대···하루 24억씩 8868억 거둬

하루 평균 4만8000여건

<span style="color: #222222;;">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사상 최대인</span><span style="color: #333333;;">7892억원을 기록했다.</span><span style="color: #222222;;">교통단속 범칙금을 합치면 8868억원이다. </span> ![daadsfasdf.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da/dabee7a2dcf8a0b054727716ec8849a663ed30c67fbf43928fbeb7dda31d77bf/dabee7a2dcf8a0b054727716ec8849a663ed30c67fbf43928fbeb7dda31d77bf.png) 경찰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조선DB <span style="color: #222222;;">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건수는 1768만건이다. 경찰이 하루 평균 4만8000여건, 24억원어치의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급한 셈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과태료 부과 유형을 보면 ‘속도위반’이 74.1%(58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이 21.3%(1683억원)로 다음이었다.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중앙선 침범 등 기타 유형은 4.5%(359억원)였다.  </span> <span style="color: #333333;;">경찰이 부과한 범칙금 규모는 976억원이다.</span><span style="color: #000000;;">범칙금 부과 유형은 신호위반, 안전띠, 과속, 중앙선침범 등 순으로 집계됐다. </span> <span style="color: #222222;;">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지만,</span><span style="color: #222222;;">범칙금은</span><span style="color: #000000;;">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며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늘었고, 교통법규 위반 정책이 사후 적발에서 예방쪽으로 강화되면서</span><span style="color: #333333;;">과태료 부과가</span><span style="color: #000000;;">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범칙금은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 중대안 사안 위주로만 단속하면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일각에선 경찰이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위해 무리하게 단속해 서민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부과해 수납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국가의 세외 수입금으로 잡혀 국고에 납입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전직 경찰고위 간부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많이 발생한 일부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단속을 독려하는 사례는 있겠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해 일부러 단속을 늘리진 않는다”고 말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현민정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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