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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지침 어긴 학원 집합금지 명령”

명령 어길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가능

<span style="color: #000000;;">교육부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문을 여는 학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개학 연기 기간인 4월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span> ![교육뷰.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6a/6a0177e706725dadcc09a510fc661e55cd556d76c688d0ecfe41c149bd5508d1/6a0177e706725dadcc09a510fc661e55cd556d76c688d0ecfe41c149bd5508d1.png) <span style="color: #000000;;">박백범 교육부 차관./YTN '뉴스'캡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교육부는 3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span><span style="color: #000000;;">박백범 교육부 차관은</span><span style="color: #000000;;">전국 학원·교습소 휴원율이 20일 기준 39%에 그쳤다고 밝혔다. 학원 2만5254개가 몰린 서울은 6761곳(26.8%)만 문을 닫아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3만2923곳 중 1만69곳(30.6%)만이 휴원에 동참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각 학원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시설 내 각처 손 소독제 비치 등 지침을 모두 지키는 하에 문을 열고 운영할 수 있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한편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현민정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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