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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3주 내 처리

피해자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막기 위해

정부가 ‘n번방’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d.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bd/bd955f45734565fcc108fbf02b650302af38fbc9edc15b50f721c1eba08bc1d8/bd955f45734565fcc108fbf02b650302af38fbc9edc15b50f721c1eba08bc1d8.jpg)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3주 이내 처리하겠다고 3월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변경 신청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사한 사건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고, 3~7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번호 변경의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보통 3개월이 걸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앞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후 이달 20일까지 총 2191건 변경 신청을 받아 1891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343건(71%)의 변경을 허가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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