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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개정 청원에 행안부 “억울한 운전자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할 것”

행안부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

![2020032501534_0.pn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b6/b6466ec104fc16e2f6460826c1bd74f2ad5787adf0c514c513a8049c4782c1ea/b6466ec104fc16e2f6460826c1bd74f2ad5787adf0c514c513a8049c4782c1ea.png) 어린이보호구역/조선DB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일명 ‘민식이 법’ 개정 청원에 대해 5월20일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이같은 답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3월23일 올라왔다. 현행 민식이 법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에는 3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 본부장은 민식이 법 시행을 둘러싼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 의무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는 마땅히 이뤄져야 할 조치”라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몇 가지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식이 법 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은 형량이 주어지는 데 어떻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음주운전)와 순수 과실범죄(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을 받는 수 있느냐는 지적이 첫번째였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한 상태에서도 사고가 난다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칙상 운전자 과실이 0%라면 운전자는 민식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에 불과해 사실상 운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청원인은 ”이 법으로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글 CCBB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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