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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논란 6년 만에...공인인증서 폐지 | jobsN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 이후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했다. 또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공인한 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인.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e1/e1b8834977dbd2e3714c8c1c5b1f5af59db5219adfc4b5fa46a43ff4102d683c/e1b8834977dbd2e3714c8c1c5b1f5af59db5219adfc4b5fa46a43ff4102d683c.jpg) 공인인증서 폐지./TV조선 뉴스 방송 캡처 ‘공인인증서 폐지’ 논의를 시작한 계기는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이다. SBS의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전지현)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인들이 ‘직구’하려고 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4년 5월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고쳐 온라인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이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간편송금,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았다. 소비자들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계속 쓸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가 2017년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글 CCBB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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