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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불법유턴하다 2살 아이 치어···’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전국 첫 적발은 3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4b/4bb76ff7b5f3c521a478af534fea197a7e72d7e3f5cf46377b5d17c90b462753/4bb76ff7b5f3c521a478af534fea197a7e72d7e3f5cf46377b5d17c90b462753.jpg)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조선DB 전북 덕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살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5월21일 밝혔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A(53)씨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B군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사고는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였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 벌금형이나 1∼1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글 CCBB 장민주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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