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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VS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권 소송, 허니버터칩 졌다

법원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상표 구분 가능"

<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이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사이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허니버터아몬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2개 제품 상표는 서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span> ![제목 없음.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9a/9a7297056cc625a2d5433300125b4d18e4e26ea2b6e994f6f398842088128093/9a7297056cc625a2d5433300125b4d18e4e26ea2b6e994f6f398842088128093.jpg)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좌)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우)./11번가 홈페이지 캡처 <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머거본이 주식회사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22일 밝혔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허니버터칩' 상표권자인 머거본은 2018년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머거본은 소비자들이 허니버터아몬드의 포장 속 상표와 허니버터칩의 포장 속 상표를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특허법원은 “구분할 수 없는 포장이 아니다”고 판단해 머거본의 청구를 기각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그러자 머거본은 “허니버터아몬드의 상표가 이미 사용 중인 상표인 ‘허니버터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온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다시 냈다. 또 길림양행 상표의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과 겹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표권에서 말하는 식별력은 해당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분하는 능력을 뜻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특허법원은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 부분은 원재료를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도형 부분의 캐릭터 표현과 구도 등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니버터아몬드 상표와 허니버터칩 상표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또 허니버터칩이 저명상표가 아니라고 봤다. 저명상표는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뚜렷하게 알려져 우월적 지위를 가진 상표를 뜻한다. 즉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허니버터칩 상표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span> <span style="color: #000000;;">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머거본의 상고를 기각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오서영 인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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