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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피해자들이 엄벌 원하고, 죄질 무거워"

직원에게 갑질과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아 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다. ![양진호.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81/813bd10f5457c092d6aa8014fdaf59247023fde5caa6ce56541ab97454155f74/813bd10f5457c092d6aa8014fdaf59247023fde5caa6ce56541ab97454155f74.jpg) 양진호 회장이 직원을 때리고 있는 모습./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지법은 5월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 혐의와 이후 혐의를 구분했다.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 판결을 내렸다. 미판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 39조 때문이다. 2개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 혐의별 경중을 따져 분리해 처벌하는 것이다. 양 회장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201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칼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또 직원들에게 생마늘·핫소스나 뜨거운 보이차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 화장실에서 가스충전식 BB탄 총을 직원의 다리에 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들에게 마약을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양 회장과 상하관계인 피해자들이 다른 보복이 두려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어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예정이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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