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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구직자 키·몸무게 물어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형사 고발 없이도 행정 처분 가능

<span style="color: #000000;;">7월17일부터 직원을 뽑을 때 구직자의 키·몸무게나 부모 재산 등을 물어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7월17일 시행한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직자를 배경이 아닌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난 3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구직자 신체 조건·출신 지역·혼인 여부·형제 학력·가족 재산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면 처벌받는다. 처음에는 과태료 300만원, 3번 이상 걸리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span> ![image_8903966731563266996247.jpg](//d3c6ckx7lkrl7o.cloudfront.net/media/ae/aea124961c80c70cafd03d29dd3d42477a820874261afccf2117a1758f8284f9/aea124961c80c70cafd03d29dd3d42477a820874261afccf2117a1758f8284f9.jpg)조선DB <span style="color: #000000;;">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구직자의 모든 개인 정보 수집을 막는 건 아니다. 태어난 곳과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는 물어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출신 학교를 물어보는 건 괜찮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구직자에게 증명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개정안에는 구인자에게 특정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으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 등을 주고 받는 것을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로 처벌했다.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국가가 도로 거두어들였다. 검찰이 기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형사 고발 없이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span> <span style="color: #000000;;">글 CCBB 영조대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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